옵션에 추가된 '전술핵 재배치'…尹대통령, 핵무장론 기우나(종합)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2.10.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실전 투입 단계에 도달한 북한의 전략핵무기에 대한 맞불로 우리 역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취임 후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안보 상황이 전에 없이 엄중해졌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나서자"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불이 지펴진 상황이다.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결단의 순간이 왔다"며"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로, 윤 대통령과의 '공감대' 여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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