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결손액은 사상 최대다. 애초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경기 악화, 감세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히며 연간 세수 전망값을 341조4천억원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 세수 결손액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에서만 52조4천억에 이른다. 반도체 대기업 등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는 지난해에도 출범 첫해부터 7천억원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내게 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기존에 전망했던 58조2천억원에서 94조3천억원 남짓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9년 54조4천억원에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난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재정적자가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올해도 90조원 넘는 재정적자를 낼 판이다. ‘건전 재정’이라는 목표가 빛바랜 셈이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내외와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인 불용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기초연금 5조→20조 늘었는데, 총선 앞 또 퍼주기 법안 경쟁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해마다 늘어나는데, 내년 지급액은 올해(최대 32만2000원)보다 3.3% 오른 최대 33만4000원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Read more »
미 백악관, 바이든 고령 논란에 “요새 여든은 마흔”2024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백악관이 “요즘 여든 살은 ...
Read more »
![[단독] 동원 “HMM 인수자금 총동원령”…계열사 3곳 기업공개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maekyungsns/9145800460219331081127-9145800460219331081127-9626235CC091705044F449DD78C438B4.webp?w=640)
[단독] 동원 “HMM 인수자금 총동원령”…계열사 3곳 기업공개 착수5조 넘는 거래대금 마련 위해 스타키스트, 홈푸드, 로엑스 등 알짜 자회사 기업공개 나설 듯 25조대 자산 보유한 HMM 인수시 재계순위 15위권으로 도약할 전망
Read more »
새 공장·폐암 신약 앞세워 매출 4조 도전조욱제 유한양행 대표2026년 글로벌 톱50 제약사 목표렉라자 이어 알레르기 혁신신약 기대음성 2공장 내년 착공…제조품질 끌어올려글로벌 제약사에 원료·의약품 공급의료기·동물의약품 신사업도 공들여
Read more »
10년새 5조→20조원…기초연금 재정 부담에도 “더 주자”는 법만 쌓여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주는데, 지급 구조상 고령화 심화로 재정 부담이 치솟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해마다 늘어나는데, 내년 지급액은 올해(최대 32만2000원)보다 3.3% 오른 최대 33만4000원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엔 700만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Read more »
9조 패션제국의 시작은 넥타이 한 장…랄프 로렌 '내 성공 비결은'미국적 스타일을 정의해온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의 탄생이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게재한 인터뷰에서 '모두가 '랄프 로렌'을 입고 싶어하고 '랄프 로렌'이 되고 싶어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라며 '옷의 디자인이 재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와 현 질 바이든까지, 취임식부터 귀빈 행사에 찾는 패션 브랜드가 랄프 로렌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