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목표관리제' 손질이행기간 1년서 5년으로 늘려기업 옭아매던 규제 숨통 트여10일 설명회서 의견 수렴해내년 6월 개편안 전면 시행
내년 6월 개편안 전면 시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온실가스 계획 이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관리 기업들은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덜 배출하면 이월할 수도 있게 된다. 목표 설정 역시 '예상 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각 지정 관리업체들에는 매년 감축 목표량이 부여되는데, 계획 이행 기간 중에는 배출 허용량의 이월과 차입도 허용된다. 기준 연도 목표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면 이듬해 몫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적은 배출량을 기록한다면 이듬해 감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연간 총 5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와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총괄과 조정 기능은 환경부가 맡고, 목표 설정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문별 관장 기관이 담당한다. 감축 목표 설정, 이행 실적 평가 등이 매년 진행되는데, 목표 설정과 이행 실적 평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 매년 350~420개 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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