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터 안전 지키려면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해야”…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입장만
발행 2024-10-16 15:15:18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6 ⓒ뉴스1이들은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안전마저 차별당하는 노동자들은 수년째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안일한 입장만 반복하는 중이다.
문제는 현업고시에 규정된 직종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데 있다. 고시를 보면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데도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안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분과장은 “특수교육 지도사들은 쉴 틈 없는 노동을 하면서 물리거나 맞거나 꼬집히고 부딪히고, 베이거나 찔리고, 깔리는 등 업무 중 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누구보다 산안법의 보호를 받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법상의 조치를 받아야 할 직종이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직종이 아니라 예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지도사들이 학교에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확대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수도검침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방문간호사도 같은 처지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구자연 안산지부장은 “하루 평균 5~7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들은 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등 신체적 위험에 늘 노출돼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점 없이 십수년을 일하고 있다”며 “감정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 현업고시가 확대돼 사고 및 질환에 대해 사전에 예방되고,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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