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8월 방류'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당화 원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언론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이어 우리 측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일본 입장에선 방류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아마 여름 방류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걸로 생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이 기존 계획대로 방류 착수 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른반 '정당화 원칙'이라 불리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해와 이익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AEA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때 그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변국들에 대한 손익 부분은 당초 지난 2016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지하매설, 지층주입, 대기방출, 수소방출 등 5가지 방안이 거론된 부분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해안 방류 결정 이후 약 2년 간 준비를 거친 일본 측은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해안 방류 방식이 일본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이라는 건 맞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최선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면서도"기후변화 문제 등과 달리 원자력 부분에 대해선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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