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시민 의견 듣겠다면서 국가상징공간 개념 왜곡하는 서울시
▲ 지난 6월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 보도자료의 일부 ⓒ 서울특별시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 '숭고한 호국의 뜻을 기리는' 100미터 높이의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등 상징물 설치 계획을 내놓자"시대착오적이다""북한 아니냐"는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문제는 여전하다.우선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의견 수렴의 방식이 공론장을 통한 논의가 아닌, 설문 조사식 시민 의견 수집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다. 시민 모두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서울시 시민제안 등의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지만, 서울시는 구글 폼/네이버 폼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수십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의 국가상징공간은 서울시가 암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국가상징'을 설치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만 들어봐도 분명하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주체 중 하나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들마저도 국가상징공간이 단순히 '국가상징'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닌,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콘퍼런스에 발제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국가상징'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설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의 의미를 '국가상징'이 들어간, 마치 호국과 보훈의 공간인 양 선전하면서 '100미터 태극기'가 자연스러운 조형물인 것처럼 호도한다.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는 공간으로는 이미 현충원이 있다.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의미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목소리가 경합하는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에 있다. 광화문 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든다면, 그 의미를 만드는 과정 역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국가상징공간 관련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계획' 문서. 제목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비공개해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 ⓒ 서울특별시그런데 서울시의 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소통광장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한 문서들을 검색해 보면 모두 다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부분공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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