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총괄 기관 기재부는 뒷짐만전문가들 '인구부 출범하면저출생 정책 혼선 줄어들것'
디딤돌대출 규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실종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집값 대책은 국토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저출생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총괄하지만 예산을 쥔 기재부 역할이 어느 부처보다도 크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제출한 디딤돌대출 지출계획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그동안 국토부는 연평균 신혼부부 21만5000쌍 중에서 13만5000쌍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며"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국토부는 정책대출 취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한도인 5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예산과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적절한 대응일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다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법안에 따라 저출생과 인구위기 대응 전담 중앙부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외에도 인구위기대응부, 저출산대응기획부 등 다양하지만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대통령실, 인구부 출범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7/maekyungsns/9149549483729331123698-9149549483729331123698-A508922F244CB63CA235D65E36B8564B.webp?w=640)
[속보] 대통령실, 인구부 출범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대통령실은 내년에 인구전략기획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
Read more »
지금이 인구부 출범 '골든타임'… 국회서 적극 협조해달라10일 임산부의 날 …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인터뷰육아지원3법은 시작일 뿐저출생 총괄할 컨트롤타워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해야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저출생 예산은 22% 늘려현금살포 없이 구조개혁 매진
Read more »
전국구 빵집 ‘임산부 프리패스’ 배워야…국회도 지자체도 출산율에 사활각계 저출생 극복대책 봇물 서울시, 문화시설 이용 할인 국회선 저출산법 개정 포함 인구부 설립 물밑작업 한창
Read more »
文정부 부자과세가 낳은 세금 4년 동안 좌충우돌에 불신만野 오락가락 행보로 사태악화정부도 정권따라 입장 달라져
Read more »
“尹정부 저출생 예산 22% 늘려…인구부 출범하게 국회가 나서달라”10일 임산부의 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인터뷰 육아지원3법은 시작일 뿐 저출생 총괄할 컨트롤타워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해야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예산은 22% 늘려 현금살포 없이 구조개혁 매진
Read more »
“서민·기업 곡소리에도 역대급 돈잔치 하겠네”...대출규제에 되레 이자로 돈버는 은행들대출금리 인상에도 역대 최대 대출 수요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순익’ 전망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