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만에 희비역전 … 與 '위증유죄 교사무죄냐'

李 1심 무죄 정치권 반응野 환영메시지 속 정권 역공與 '항소심서 유죄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 간 희비가 불과 열흘 만에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어내자 민주당은"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위증교사 무죄, 기쁜 소식"이라며"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김대중 대통령님도 도널드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애초에 무리였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그러나 지난 15일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민주당은 15일의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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