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유죄에 정국 격랑…與 강공 국면전환·野 대여투쟁 결집 - 3
李 리더십 타격 가능성…여야 모두 대권 구도 영향 주목 김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유미 박경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사필귀정"이라며"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날 선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총선 이후 사실상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이 재편됐던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당도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1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종심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비명계가 결집하며 '대안주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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