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2%, 여당 안보다 후퇴...세대별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등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뉴시스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 입장인 소득대체율 43%보다 후퇴한 안이다.
보험료율 13%는 공론화 결과는 물론 지난 21대 국회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던 안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42%는 공론화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했던 모수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44%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차등을 두고 인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50대는 4년만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고,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목표 보험료율이 된다.
현재 1,036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수익률도 1%p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해외사무소 개설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개혁 계획도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33만원 수준인 급여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식돼 생계급여가 깎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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