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권도현·조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이 전 부총장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300만원이 든 돈 봉투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부외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이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송 대표에게 말해달라’며 돈을 전달했다”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굳이 송 대표에게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돈 봉투 수사의 주요한 근거가 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번 재판부 판단이 송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 대표 측은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선별작업 없이 통째로 이미징 한 것”이라며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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