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오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수가 늘 경우 예상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 경우 재정 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세수 오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을 늘리고,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며 '전년 하반기 경제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시점을 연말로 늦추고,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 같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집행,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세수 결손은 예고된 사태였다. 올해 들어 줄곧 세수가 예상에 못 미쳤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더라도 세수가 48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감소 폭이 더 늘어난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건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2년간은 대규모 세수 초과였지만 올해는 세수 결손이다. 코로나19 같은 돌발 상황 때문에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고도 보기 어렵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오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수가 늘 경우 예상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 경우 재정 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과 환율을 방어할 때 쓰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는 불용을 활용한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다.
그만큼 기존 예산 운용의 궤에서 벗어났다. 예컨대 외평기금 여윳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아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대응을 두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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