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B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내더라’고 말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거 없다. A씨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로 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내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씨를 데려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B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내더라’고 말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거 없다. 작다’고 발언했다.A씨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로 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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