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직원의 카톡 프로필을 보여주곤, '이러고 다녀서 시집 잘 갔다'고도 했습니다.\r문체부 간부 성희롱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등 부적절 발언으로 파면 당하자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위급인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하고, 개인 면담 과정에선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했다. 또 같은 면담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A씨는 이밖에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며, 이들 발언이 논란이 돼 결국 파면됐다.A씨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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