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전망 쟁점없는법안 패스트트랙으로 빠른 처리 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두고 싸움질만 일삼은 여야가 민생법안 챙기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이 적은 민생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정쟁과 무관하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 양립법, 반도체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이 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다음달 14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지원’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직접보조금 지원에 큰 이견이 없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야 합의 법안이 11월 초순에 통과된다면 해당 조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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