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협상교착 장기화…김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종합)
임화영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자칫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놓고 사실상 '정부 동의'가 마지막 열쇠가 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아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묶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쟁점 예산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결부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는 많기 때문이다. 임화영 기자=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김 의장도 어제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비공개 회동의 분위기로는 큰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이후의 여전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 직후에는"하염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느냐","대통령은 거기에 깨알같이 지침을 줘서 액수와 퍼센트까지 가이드라인을 친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이제 더 못 미룰 거 같다. 합의해서 합의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 수정안 가든지 정부 원안 가든지 셋 중 하나이지 않겠나"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2.12.2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그간 '보이콧'까지 거론해 온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특위에 복귀한 만큼, 기본적으로는 예산안 협상에서도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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