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실형선고를 하는 건 다른 죄와 처벌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 '입법과정에서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은채 형사처벌 조항을 갑자기 밀어 붙여, 법 조문과 법정의 현실이 잘 안맞는 느낌이 나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이라는 지적을 한다.

양육비 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하나 추가되면서다. 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들어서 처음 나오고, 이달 27일 현재까지 총 선고 사건이 8건 뿐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27일 인천지법 사건 외에는 모두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채무불이행으로 실형까지?” 대 “아동학대 예방” 팽팽 양육비 미지급 형사 사건은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없다. 초기 판례가 후속하는 판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조계 주류는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고 있다. 한 고법 판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실형까지 선고하기엔 조심스럽다”며 “구속시키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채무 당사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양육비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생각이 한몫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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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관리원 국회 양육비 채무불이행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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