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혼하고 양육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 형사 처벌할 수 있게 2년 전 법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선고가 하나 둘 나고 있는데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6년간 주지 않은 아빠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
이혼하고 양육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 형사 처벌할 수 있게 2년 전 법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선고가 하나 둘 나고 있는데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6년간 주지 않은 아빠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는 유죄 판결은 났지만 양육비를 줄진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4000만원입니다.4개월여 재판 끝에 오늘 법원은 나쁜 아빠 송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2021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출국도 금지됩니다.이런 조치를 받고 양육비를 준 사람은 69명, 단 9%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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