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땐 재판회부 원칙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을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파’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21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대검은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태원 ‘독립조사기구’ 세워라”…유엔 자유권위, 정부에 권고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UNHRC)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
Read more »
대검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정식재판…고의적이면 양형 가중'검찰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넘긴다검찰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Read more »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고의면 양형 가중'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
Read more »
아이의 잘린 손가락을 살리고 싶었다... 삶을 움켜쥔 네 개의 손[더 인천 : 사람] 손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