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경비 노동자들에게 죽부인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리사무소장은 재계약에 힘써준다는 명분으로 죽부인 구매를 요구했으며,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경비 노동자들의 계약 갱신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웠던 지난여름, 경기도의 신도시 어느 아파트 에서 경비 일을 하는 60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재계약에 힘써준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아내가 파는 죽부인 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뒤늦게 근로기준법에 그 정의가 담겼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훨씬 이전부터 '갑질', '갈굼'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었던 직장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가해자 인사조치를 의무화한 규정도 만들어 졌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일터에서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이직이 잦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10월 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손실을 연간 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주로 하소연하는 내용은 업무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모욕적 발언입니다. 사업주나 상사가 객관적 평가 기준이 아닌 주관적 이유로 피해자 노동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에게 비아냥거림과 조롱 섞인 말투로 모욕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도 상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취약 사업장 노동자들을 법과 제도가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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