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기획재정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는 5급 승진 시 군 경력을 포함해 하위 직급 최저 체류 연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6급B 사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한다면, 군필자는 복무기간 약 2년을 인정받아 4년만 근무해도 5급이 된다. 미필자보다 승진까지 2년이 단축되는 셈이다. 예보는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 때 군 경력을 인정한다. 수은과 한은, 무보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군 경력을 반영한다.기재부는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이중 반영되는 것이 ‘중복 혜택’이라고 봤다.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합법이다. 단, 승진심사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군 경력이 임금에 더해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면 군필자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군 경력이 없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승진은 단순히 직급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호봉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바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인 반면 승진은 우회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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