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자이 붕괴... 부실시공 막기 위한 열 가지 제안 아파트 박종국 기자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철거공사 중이던 건물 잔해가 인근 도로 버스정류장을 덮치면서 17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39층 콘크리트타설 공사중 하브층의 허술한 동바리가 설계하중을 못 견디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보금자리 삼아 살고 있는 시민들도"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며 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첫 번째, 건설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해 온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항상 설계와 시공 그리고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업만의 차별화된 '특별법'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복합공정이다. 수많은 공정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선행공정 작업자의 작은 실수 하나에 뒤따르는 죄없는 후속공정 작업자들이 날벼락을 맞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현장감리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세 번째, 위험공정 '직접시공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7월 6일 충북 청주 흥덕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거푸집이 이탈, 수십미터 아래로 낙하하면서 함께 있던 2명의 건설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네 번째, 적정임금제 도입과 기능인등급제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하락에 의한 저품질 시공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기능인 등급제와 연관된 숙련공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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