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당한 영장 청구는 예외’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newsvop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한정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권한이고,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걸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지만, 의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수렴하지는 못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며 “원내대표로서 이 선언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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