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주 목요일(29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는데, 청구인들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차 변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제아양이"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 당시"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선고됐고,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과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몬태나주와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선 초등학생"기후위기 해결, 우리에게 떠넘겨" https://omn.kr/28re1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오늘밤도 전국 열대야…내일까지 수도권 가끔 비(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29일 밤에서 30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진다.
Read more »
황선우·김우민 황금세대 계영 800m 메달 노린다아시아 신기록 달성한 드림팀 올해 세계선수권서도 銀 따내 30일 저녁 8시 예선 거쳐 31일 새벽 5시 결승서 메달 사냥
Read more »
아시아 여성 최초 메달, 한국 성승민이 목에 걸었다여자 근대 5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아시아의 새 역사를 썼다. 성승민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근대 5종 메달리스트가 됐다. 성승민(한국체대)은 11일 프랑스 일드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 5종 여자 결승 레이저 런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
Read more »
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소송으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두 차례(2차
Read more »
![내달 27일 일본 차기 총리 나온다…물밑 선 ‘합종연횡’ [포스트 기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0/maekyungsns/4523645804325051260817-4523645804325051260817-ADD408DF72111B1580E5BB9B1CA62C26.webp?w=640)
내달 27일 일본 차기 총리 나온다…물밑 선 ‘합종연횡’ [포스트 기시다]내달 12일 총재 선거 ‘스타트’ 15일간 홍보 뒤 27일 투·개표
Read more »
코스피 1.2% 올라 2,760대 회복…코스닥 800선 복귀(종합)(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코스피가 29일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며 2,760대를 회복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