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8월 29일 오후 5시] 아시아 첫 기후위기 소송 결과도 승소였다.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최근에는 승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했다. 다만, 헌법재판...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최근에는 승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두 번째 이유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다. 헌재는"위험 상황으로서의 기후 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진전시켜야 한다"면서"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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