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부인을 살해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상한선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
지난 2015년 부인을 살해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상한선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7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해 11월5일 끝내 숨졌다.그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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