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쫓아가 집까지 들어갔는데 집행유예...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확 바뀐다 [법조인싸]

스토킹 처벌법 7월부터 강화 징역 최대 3년...흉기 있으면 5년 악질 수법땐 선처없이 징역형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1500만원 이상 벌금형

1500만원 이상 벌금형 50대 여성 A씨는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씨를 스토킹했다. 미용실에 찾아가고,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서 기다리기도 했다. 다섯 달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만 500건. 테러 수준이었다.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와 같은 괴이쩍은 내용이 대다수였다.법정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법관들도 사정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스토킹 범죄가 초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은데, 무작정 형을 세게 때릴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만 실형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한다.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도 1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보상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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