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왜구 약탈 개연성 커도 취득시효 완성 판단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재판부는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하는 등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것인지 원고가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간논지에 있던 불상을 국내로 훔쳐 온 절도범 중 1명도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당시 절도범 중 1명인 A씨는 “불상을 훔쳐 온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며 “적절한 보상을 받고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공범 한 명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팔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서 이 불상을 꼭 지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 부석사는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1330년쯤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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