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2057년→?…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질까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2차 재정계산 후엔 보험료율을 12.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방향을 보고한 뒤"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두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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