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
2024년 도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 7244억 원 당기수 지 흑자로 집계됐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7일 이같이 알리면서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 원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에 따르면, 건강보험 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연도별 보험료수입 증가율의 경우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 ▲2024 3.0%였다.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 ▲2022년 9.8% ▲2023년 6.8% ▲ 2024년 7.3%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 및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 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당기수지는 ▲2021년 2조 8천억 원 ▲2022년 3조 6천억 원 ▲2023년 4조 1천억 원 ▲1조 7천억 원이었으며, 누적준비금은 ▲2021년 20조 2천억 원 ▲2022년 23조 9천억 원 ▲2023년 28조 원 ▲2024년 2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의 경우 2024년도 99조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 원(4.4%)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 2022년 10.3% → 2023년 6.9% → 2024년 4.4%였다. 건보공단은'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3.0%) 증가에 그쳤다'면서'그러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 2천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 원 → 1억 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또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조 2천억 원(일반회계 10조 3천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56억 원이 증액됐는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하여, 총 8300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만기 미도래 평가이익까지 포함시 전체수익 1조 3058억 원(잠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789억 원(7.2%) 증가했다.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21년 5.3% ▲2022년 9.6% ▲2023년 6.6% ▲2024년 7.2%이었다. 이외에도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 원(7.3%) 증가했다. 전년대비 급여비 증가율(2024년 1~11월 지급기준)으로 ▲수련병원 3.3% ▲비수련병원 8.7%였다. 건보공단은'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했다'고 부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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