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국내에서 사회보장 제도 내 동성부부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에도 선정위는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같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꼽았다. 선정위는 “2년 연속 같은 사건의 판결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동성 배우자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 선정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안도 인용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최종 기각됐다. 선정위는 “비록 2030년 목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해당 목표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결정문에 문장으로 담아 의미가 있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쏘카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로부터 업무 내용 등을 지시받고, 근무 시간 등도 결정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선정위는 “예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다중운집으로 인한 대규모 압사사고’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점”을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좁은 골목이라는 특성과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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