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 [플랫]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서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그만두면서 해야만 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는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앱 삭제 등 법적 대응을 한 국가는 브라질 등 10여개국이 있다. 그는 당시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앱을 삭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 밖에 국내 법률 정비안으로는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해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을 신설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도 중요하다. 피해자를 위해 상담보다 중요한 건 신속한 삭제 처리다.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응급조치가 있다. 그 조치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자는 거였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즉각적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5·18 성폭력 피해,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다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일베가 단순한 장난일 수 없다고 그때부터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을 ‘재미’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바꿔야 했다. 인터넷 세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괴물을 우리가 만든 거다. 남자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것도,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괴롭다. 다 우리 잘못이지 않나.”“뭐라도 해야 해서 찾아보고 싶었다. 2022년 6월 백악관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올해 5월 젠더 기반 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학대 대책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훑어보니 교육과 예산 중심으로 정리돼 있었다. 지금 우리도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 성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도서관에서 빼면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확립할 수는 없다.”“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책임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서지현은 인터뷰 중 자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래전 피해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미투를 했다는 건 계속 그 기억을 꺼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의 언론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했다. 평생 잊고 떨치고 살려고 한 기억을 계속 꺼내는 건 고통이었다. 그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부단히 잊으려고 노력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응징이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5·18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의심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 나는 버젓이 공개된 장례식장에서 추행당했다. 그곳에는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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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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