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첫 문서…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의 첫발”[일문일답]](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8/maekyungsns/4988850896498851602143-4988850896498851602143-2E8C92A4F7B567E6BAFEAE183A1125FA.webp)
[신원식 국방장관, 특파원 간담회]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서명 3국 안보협력 방향·지침 최초 문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만들 것”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만들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일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지만 안보분야 협력은 거의 이견 없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보위협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존중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국방·안보 협력은 양국 국익에 부합되게 발전해야 좋다. 15년 만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후퇴하거나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 문서다. 여기에는 고위급 교류와 제3국 간의 정보교류, 연합훈련 등의 원칙과 절차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한미일의 안보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 문서다.
대북 메시지 측면에서도 북한 핵 개발 이유가 한미동맹 균열과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를 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한국과 북한이 1대1 구도가 되면 북한이 자기의 의지를 한국에 강요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데, 한미동맹 강화에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추가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전략적 이점이 상쇄된다. 한미일 안보협력강화는 북한 핵 억제와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동인도 될 수 있다.▶미국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 안보위협이 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고, 역내 도전 요인도 한미일에 공통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 된다. 3개국 국익에 윈-윈 되는 상황이라 큰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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