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신 장관 국회 답변은 위법적, 공수처에 진정할 것"
박 의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지난 2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본질은 항명이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동의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항명인가'라는 질문에도"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물음에는"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했다.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지난 6월 제5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함부로 '항명'이라고 발언했다"면서"자신의 직속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을 발언했으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않다"고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은 이를 장관의 명령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한 것은 그 장소의 성격상 절대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부하들은 신 장관의 말을 국방부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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