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언급하며근거 약한 ‘대북감시 약화’ 주장대통령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대통령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을 언급하며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합의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40㎞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장관은 “9·19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절차까지 언급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서는 폐기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별도 기간을 정해 효력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즉각 동조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할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은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란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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