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여당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다시 9·19 남북군사합의(9·1...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여당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다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이 9·19 합의 효력정지를 먼저 밝히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준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여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19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선의에 기댄 합의로,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며 9·19 합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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