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또’ 법정 시한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한 내 처리 2차례뿐…올해도 ’소소위’에서 심사 ’밀실’서 논의…민원성 ’쪽지 예산’ 반영도 우려
회의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인데, 지역구 실세 의원들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우려가 또 나옵니다.[김진표 / 국회의장 : 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 지금 한 115건인가요? 그 정도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보류한 사업들은 재논의해야 하거든요. 정 안 되는 것은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넘기고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의하려고 합니다.]생중계되고, 취재도 허용되는 예결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6백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을 그야말로 '밀실 회의'에 맡기는 겁니다.[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 아무런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었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인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감시받지 않는 짬짜미 '쪽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올해도 걱정이 앞섭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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