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소장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상하이에서 심장마비...
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소장
지난 20~30년 동안 총서기와 총리 사이에는 업무상 분업이 이뤄져 장쩌민-리펑의 ‘장·리 체제’, 장쩌민-주룽지의 ‘장·주 체제’, 후진타오-원자바오의 ‘후·원 체제’로 이어졌고, 2012년 말 시진핑-리커창의 ‘시·리 체제’가 출범했지만 이제는 ‘시진핑 신시대’로 바뀌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찰된다. 둘째, 정책 결정권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에 많은 정책적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농촌·농업 문제에 있어 리커창은 ‘신형 도시화’를 주장했지만 시진핑은 ‘농촌 진흥’을 주장했고, 결국 후자가 승리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도 리커창은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했지만, 시 주석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결국 국영기업이 앞서고 민영기업이 뒤에 서는 ‘국진민퇴’가 강력히 추진됐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이 ‘정확한 빈곤퇴치’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성과를 내세울 때 리커창이 “현재 6억명의 사람이 한달에 1천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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