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참여연대 돌봄노동자 참여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최종 68억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210억 원에서 무려 142억이, 서울시가 대폭 줄여 제출한 예산안 168억 원에서도 100억 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작년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업 신고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폐지라는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부족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을 단기양성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한 예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9년까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왔고,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 약속했고, 2021년 부족한 수준에서나마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와 요양시설이 문을 닫고,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을 시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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