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정치 극복 위한 초당적 토론회 대구에서 열려 정치개혁_토론회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46명과 3명의 지역위원장이 공동 주최해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교수는"승자독식 정치는 정권획득을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사생결단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그 결과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종파주의로 인해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세비 총액제를 도입하는 대신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최소 8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대표성 강화를 우이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개방형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방정치의 중앙화 방지는 물론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지역정당 설립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봤다.홍 의원은"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대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획정위원회 구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며"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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