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가출해 아이를 낳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 20여일만에 숨졌다.A씨는 같은해 12월28일 이 산부인과가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자신을 신고하자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해왔다.법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이가 A씨의 친자식이 아님을 인정했다.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아이는 청주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시는 출생 신고를 마치는 대로 양육시설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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