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족, 감당 아닌 행복의 관계” 장혜영이 말하는 능동적 생활동반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5/newsvop/9151064535524861442340-9151064535524861442340-1654291262047162368.webp)
[인터뷰] “가족, 감당 아닌 행복의 관계” 장혜영이 말하는 능동적 생활동반자newsvop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국가가 단정한 모범 답안은 ①이성 간 혼인 ②혈연 ③입양 가족 단 세 개뿐이다. 저마다 돌봄을 주고받고, 안정·존중·친밀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 형태는 무궁무진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세 가지 분류에 들어맞지 않으면 국가는 ‘비정상’ 낙인을 찍었다.국가가 가족 범주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성·동성·황혼의 연인, 마음 맞는 친구와 경제적 부담과 생활공간을 나누는 룸메이트 등 비친족 가구원은 지난 2021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친족 가구수가 20만대로 집계된 5년 전과 비교해 2배나 늘었다. 모두 가족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만, 국가가 “가족”으로 호명하지 않아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 이들이다.
현행법으로는 가족으로 묶일 수 없으니,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 또는 연인을 입양하는 경우다. 장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가 있다면 그런 억지스러운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적시돼 있다.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맺고 또 끊을 수 있다. 생애 여러 시기에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과 법적인 보호를 공유하기 위해 맺고, 필요한 시기에 끊고, 이후 다른 사람과 다시 맺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생활동반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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