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악용해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성인 남녀의 자발적 참여, 성매매 아냐"스와핑 클럽은 2009년 처음 등장했다. 서울 강남 유흥가에 문을 연 '1호' 스와핑 클럽은 웹사이트에"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만나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용된 종업원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내세웠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업주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실내 면적을 넓힌 혐의와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42조는"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영리 목적 성매매 알선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2021년 3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도 경기 수원의 한 스와핑 클럽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권선구 유흥가의 건물 지하 1층에서 10개월 동안 스와핑 클럽을 운영했다. 입장료는 3만~15만 원 수준이었다. 그는 손님들 휴대폰을 모두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다. 이 업소에선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손님들이 이를 관전하게 하는 '갱뱅이벤트', 나체 여성을 마사지용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초밥을 올려놓아 손님들이 먹게 하는 '스시이벤트'도 열었다.손님은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은"입장료와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며 성매매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손님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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