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펜트하우스는 일반과세…엘리베이터 단 시골집은 세금 4배

주택산업 발목잡는 낡은 규제휠체어 이용하는 아내 위해지방에 집 지으려던 은퇴족엘베 설치땐 고급주택 돼 포기사치 억제 위한 고급주택기준50년새 국민소득 10배 늘며높아진 주거 눈높이 안 맞아면적·시설 조건 개정 힘실려

높아진 주거 눈높이 안 맞아"경기도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대형 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라 세금을 3배 맞고, 시가 100억원짜리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덜 내는 게 공평한가요?"고급주택을 면적이나 엘리베이터, 수영장 설치 유무로 적용하니 이 기준을 피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초호화 아파트가 규제를 피해 '일반주택'이 되고, 지방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일이 벌어진다.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8%가 가산된다. 현재는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1~2주택자가 고급주택을 한 채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20% 더 내게 된다. 시세 90억원의 한남더힐은 일반주택이라 취득세 세율 3%가 적용돼 2억70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서울 근교 시세 30억원의 연면적 100평인 2층짜리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로 3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 집값이 더 비싼 집이 세금은 덜 낸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용인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던 김 모씨는 최근 건축설계사로부터 '세금이 4배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은퇴 후 로망'을 포기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게 꿈이었던 김씨는 아내가 휠체어를 이용하기 편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다. 그런데 건축설계사는"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2억원가량 더 들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100억원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교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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