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정책, 득실 따져 봐야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회_토론회 윤종은 기자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 여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 AI시대, 4차산업혁명 등 변화의 물살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세계 초일류 국가들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도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저출산과 저성장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를 현실화하고, 동일 권역 안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이어"이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공간구조 및 규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세 불이익 등이 주원인이며 저출산·저성장 기조, 4차산업혁명 도래와 고급 인력 수요 등 환경 변화로 탈집중화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 기조하에서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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