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지중화 비용 분담·세부담 완화…‘K반도체 구하기’ 사활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최상목 부총리, 혁신기업 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인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혁신기업 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인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중화 비용은 기존 선로 구축 비용보다 10배가 더 든다. 약 3조원 수준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만 약 60%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상률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5%포인트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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