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전재훈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김주형 기자=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7 [email protected]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천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송 장관은"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을 질타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쌀값 관련 질의에는"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확기에는 쌀 가격이 20만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 해 양곡법 개정 추진에 명분을 줬다"면서 쌀값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송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를 인용해"사과 1㎏당 생산자 수취가격이 2천220원인데, 소매상이 6천원을 받는다. 사과 가격의 3분의 2가 유통비용이란 것"이라며" 담합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2022년 이후 유통 비용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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