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바탕 핀셋복지중위소득 6.42% 대폭 인상복지제도 수급 대상 확대'전세사기 주택' 7500호 매입전통시장 상품권 5조5000억첨단산업 R&D 예산 확 키워이공계 석박사 장학금 2배로
첨단산업 R&D 예산 확 키워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두 축은 건전 재정과 선별 복지다. 올해 세수 결손에 국가채무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자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당정은 20일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로 잡았다.
그는"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했다"며"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도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가정 양립, 자녀 돌봄 지원과 지역의료 강화, 청년 주거·자산 형성과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증액된다.
민생 현안 예산 역시 강화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공공 야간·심야약국은 3배 이상 확충해 국민들이 야간에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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