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아서, 실거주 안 해서 ‘NO’… 전세사기 피해지원 ‘급’ 나눈 정부

문제는 정부가 내건 저리대출 지원 요건이 모순된다는 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된 24일부터는 새로 이사를 가는 피해자들 뿐 아니라,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피해자들도 저리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사를 나가든,그대로 머물러 살든 조건은 피해주택에 머물고 있어야 했다.임차권 등기설정과 기존 주택 실거주 조건을 동시에 둔 정부의 기준은 모순이 있는 게 사실이다. 통상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서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A씨도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했다.

그는 “모아놓은 돈이 없고 연봉만 7000만원인 사회초년생과 자산 1억에 연봉 65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전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 조건에 따라 피해 지원을 막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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