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선 넘는 것' SBS뉴스
원 장관은 오늘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원 장관은"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원 장관은"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했습니다.
그는"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어제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원 장관은"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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